[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 계약금을 못받는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변제)못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표시이므로 계약하는 집의 주소와 동일한 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출력됬는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자와 실제 소유자와 동일한 지 주민등록증으로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가 계약한 등기부등본은 압류가 있는데 이것은 잔금 전에 미리 압류를 갚는 다는 조건을 넣고 계약을 했으므로

압류 사항이 있으면 잔금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확인하고 계약 시 특약사항에 다 갚는 다는 조건을 넣기바랍니다.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부동산사장님께 문의하세요.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었는 지 꼭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최대한 없는 물건에 계악을 하고

만약 아파트인 경우는 근저당이 물건에 비해 금액이 많이 없으면 상관없으나 그래도 없는 물건에 계약을 권합니다.

빌라인 경우는 빌라의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매매시세보다 전세시세를 비싸게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빌라의 시세는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여 매매와 전세의 차이를 알고 계약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 빨간줄이 있는 경우는 이미 변제를 해서 상관이 없으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안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미리 챙겨서 확인해야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는 데 단어의 의미는 내가 이집에 대한 권리를 대항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당일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 후 당일에 바로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임차인이 담보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못받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급하게  못받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해야할 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고 법원으로 가면 되고 법무사에 부탁해도 됩니다.

 

 

 

주의 : 계약 시 근정당이 되었는 지 만약 되었으면 말소까지 되었는 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액임차보증금반환제도가 있으나 반환 금액이 경매된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전세 사기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